독일 노동자의 경영 참여-김상봉 교수

노동자의 경영 참여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빌리 엘이어트 영화 20분짜리(편집됨) 보고난 후

1984년 3월 실제 파업(영국,85년 5월까지 투쟁 노동자의 패배)을 모티프로 삼아 제작

현실 상황=탄광구조조정 필요

이후 영국 노동운동의 사양길===이후 영국 제조업 사양길 들어서(예 영국의 자동차 회사는 모두 독일로 넘어감)

즉 노동 운동의 퇴조와 경제력 약화는 비례한다는 예로 위의 사례를 든 것이다.

 

팁) 그럼에도 2015년 영국 알바 생활이 한국 정규직보다 낫다(고 전언)?

영국의 경우

76년 6.5%(가구당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84년 12%----92년 20%

 

*우리 경우 사북탄광의 투쟁(1979년)이 있었지만, 석탄 산업의 몰락은 답이 없다.(실제로)

석탄은 경쟁력을 상실했지만 국유화된 탄광노조는 강력한 힘을 가진 단일 대오였다. 그러나 영국의 보수당 집권 시 대처는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당시 BBC여론 조사 결과 83년 12월 탄광 파업 찬성은 겨우 7%, 반대는 88%였다. 신자유주의 막이 오른 것이다.

영국 등은 독일의 경우 달리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제조업 사양길이라는 제조업 해고로 나타났다.(미리 말한다면 독일은 단 한명의 해고자 없이 탄광 산업을 정리해 나갔다.)

 

독일의 경우

40년 동안 5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탄광) 91년까지

그런데 해고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김상봉교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어서 2015년 독일 탄광지대인 루루 지방을 직접 방문하여

교포 광부를 찾아가 몇 번이나 확인했다. 사실이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마이스터 자격증을 따고(정부, 회사에서 돈을 대주어서), 한 자리가 없어지면 다른 광산 일자리로 옮겨주고(물론 이 자리는 정년한 노동자의 자리이기도 했다), 또는 광부를 다른 길(대학을 가기도)했다.

 

기업과 노동, 그리고 사회.정치적 문제들에서

1945년 영국의 길

독일의 길

일본의 길은 조금씩 달랐다.

 

영국의 길

45년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노동당이 집권하였다.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실현 가능성을 꿈꿀 수 있던 시기였다.(소련과 동유럽 등에서 공산주의 국가 성립)

1918년 노동당 강력에는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명시했다.

드디오 1945년 은행, 철도, 전기, 석탄 등 기간 산업을 국유화시켰다.

즉 생산수단의 사회화(실제로는 국유화)라는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

그래서 1985년 영국의 탄광 파업은 국가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길

45년 점령군으로 왔던 맥아더에 의해 재벌은 해체된다.(가혹하게)

 

*핵심은 어려울 때 어떻게 상부상조하는가가 중요하다

 

재벌이었던,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

방법은 주식을 전부 빼앗아-증권시장에 판다.(재벌 집안은 못 사게 하고), 천문학적인 소득세를 걷고, 중역들은 해고시킨다. 중견 간부만 남아 형해화한다.(단 회사 로고는 남긴다)

그래서 계열사는 자율적인 느긋한 연대는 가질 수 있다.

예을 들어 토요타(집안)의 경우 비유하자면 입헌군주제로 사주는 군림할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자식은 사환부터 시키는 것이 일본의 오래 관행이기도 하다.

재벌 해체 이유는-군산복합체로써 2차대전의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는 것이었다.

일본회사의 사장은 종업원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있으며, 종업원 대표자로 자신을 규정한다(실제로 평사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평사원과 임원의 월급 비율

일본=1:10, 독일 1:11, 프랑스 1:20?, 미국 1:536

일본은 노동자 주권이 있다.?

 

독일은 원래 재벌은 없었지만

전쟁과 직접 관련이 있어 석탄, 철강 등은 신탁 운영되었다.-노동자 역시 신탁을 원함.

또한 신탁 운영에 참여를 요구했다.(1/2의 의사결정권)

영국은 독일의 서북 쪽(탄광이 제일 많았다. 노동자 수는 약 80만)

러시아는 동북 쪽

프랑스는 남서 쪽

미국은 동남 쪽

 

감독 이사회(최고 의결기구)-경영진의 임명권이 있다.

경영진(실제 경영)

 

감독 이사회의 권한을 노동자가 1/2 갖기를 요구했다.(이것은 관철되었다.)

 

*독일 노동자 조직은

단일노조, 산별노조 원칙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내용적으로 경제민주화 담론(소련식을 반대하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을 요구한 것이다.

이 시기는 독일 노조 재건기이기도 하다.

 

신기하게도 독일 노동자들의 내용적으로 지지한 집단은 카톨릭 사제들이었다.

카톨릭 사제들은 19세기 중반부터 노동 문제를 주요한 담론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1869년 칼 마르크스는 라인강 주변을 여행하던 중에

사제들의 세미나(노동문제)를 보고 기이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종교는 아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1891년 (새로운 사태-독일어 명은 모름) 교황청의 방침을 발표한다.

1931년 40주년을 기념하여 교황청에서는 교황회칙을 발표

이 회칙에서 노동문제의 원칙

즉 일의 공유, 이익의 균분, 경영의 공동 참여를 명문화한다.

그래서 1949년 독일 카톨릭은 전적으로 노조 편을 들었고

매카시즘의 논리를 우파 진영(사실 우파 진영의 정당도 카톨릭 연합 등이었다)에서 제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경영에 노동자가 참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선포한다.

즉 경제적 신민에서 시민으로 노동자는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킨 것이다.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상관없이 노동자는 이런 지위를 어느 나라에서도 성취하고 있지 않았다.

 

독일 사회는 외세에 휘둘리는 것보다 내부의 노동자와 함께 경영에 참여하니

좋았다. 왜냐하면 책임성 때문이었고, 그 결과 파업이 없었다.

 

독일 노사공동 결정법에 따르면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갖는 기구에

회사 측과 노동자 측이 동수로 위원이 되고 합의하여 중립적 인사를 1인씩 두어

만약에 있을 의사 충돌을 막았다.

 

이것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1976년 철강, 탄광에서 이제는 전 산업으로 이런 노사 경영은 확대되었다.

 

독일 노사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1.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독)이사회가 있다. 4명의 주주 대표와 기타 구성원, 4명의 노동자 대표들과 기타 구성원

그리고 중립지대의 구성원 1명으로 구성된다.

 

2. 실제 경영에서는

노동 이사가 참여한다. 회계, 감사, 운영 등의 이사들이 있다.

 

3. 실제 사업장별로는

종업원 평의회(직장 평의회, 노동자 평의회 개념)가 있다. 채용, 전직, 임금등급의 재분류 및 해고에 있어 회사는 종업원 평의회의 동의를 요한다. 정당성 없는 조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기타 경제적 사항에서 공동 결정, 사회적 상황에서 공동 결정 등

노동자와 관련되는 주요 사항에서 의사 결정의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즉 기업은 작은 공화국이다.

또한 종업원 교육제도,

 

직업교육의 활성화-독일 사회의 근간

실업 학교에서 학생들이 3년 동안 회사로 파견되어 기술 전수 받아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