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죽은 양심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좋은 생각 나누기

창비 186호 김종엽의 글 중

골뫼사니 2019. 12. 2. 10:50

조건의 평등과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열정의 원천인 사회적 연대성과의 접촉을 상실한 채, 과정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인식되는 공정은 결과의 차등적 배분을 정당화하는 장치가 된 듯하다.

공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공정이 정의의 원칙으로 심화되거나 넓게 확장되지 못하고 빈약하고 납작한 개념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가족의 불평등, 학교의 불평등, 그리고 직업과 경제생활의 불평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의 강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엄격히 징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학교 간 서열을 완화, 학교 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